2025년 6월 20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(추경) 핵심 사업은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입니다.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유사한 형태로,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현금성 지원입니다. 아래에서 궁금한 내용을 Q&A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소비쿠폰은 어떻게 지급되나요?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총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.
- 1차 지급: 전 국민 모두에게 15만원씩 지급
- 차상위계층(38만 명): 1차에서 30만원 지급
- 기초생활보장 수급자(271만 명): 1차에서 40만원 지급
-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(411만 명): 1인당 2만원 추가 지원
- 2차 지급: 1인당 10만원 지급, 단 소득 상위 10%는 제외
즉, 국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소비쿠폰은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52만원까지입니다.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니며, 단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가진 영주권자·결혼이주자 등에 대한 지급 여부는 추후 논의 예정입니다.
언제 지급되나요?
1차 소비쿠폰은 이미 시스템상 선별이 완료된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빠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. 정부는 6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, 통과 후 2주 이내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7월 내 지급 가능성이 큽니다.
소득 상위 10%는 어떻게 가려내나요?
2차 지급 시 소득 상위 10%를 걸러내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. 상위 10% 여부는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.
가구 단위 지급이기 때문에, 부모가 상위 10%라면 자녀도 받을 수 없습니다.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달라 별도의 기준 설정이 필요합니다. 예를 들어:
- 지역가입자: 보험료 산정 시 부동산 포함
- 직장가입자: 소득 기준만 적용 → 부동산 자산 많아도 소득 적으면 상위 10%에서 제외 가능
과거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기준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한해 공시지가 15억원 이하의 부동산과 연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조건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.
소비쿠폰은 어떻게 수령하나요?
기존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,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 수령합니다:
- 지역사랑상품권(지역화폐)
- 선불카드
- 신용·체크카드 충전
예를 들어, 본인 명의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시 2~3일 내 충전되며, 결제 시 사용 금액과 잔액이 문자 등으로 안내됩니다.
소비쿠폰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?
정부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(TF)를 구성해 구체적인 지급 시기, 사용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. 사용 가능한 주요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:
- 사용 가능: 전통시장, 동네마트, 음식점, 학원 등
- 사용 불가(예상): 백화점, 대형마트, 유흥업종, 사행성 업종 등
소비쿠폰의 사용 기한은 약 4개월로 설정될 예정입니다.
소비쿠폰과 할인쿠폰, 뭐가 다른가요?
소비쿠폰과 별도로 정부는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. 총 778억원을 투입해 아래와 같은 분야에서 소비를 촉진합니다:
- 숙박: 50만장 (1박당 2~3만원 할인)
- 영화관람: 450만장 (6000원 할인)
- 스포츠시설: 70만장 (기초연금 수급자 5만원 할인)
- 미술 전시: 160만장 (3000원 할인)
- 공연예술: 50만장 (1만원 할인)
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지만, 할인쿠폰은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습니다.